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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5호)
‘희망새 석방과 예술창작 자유보장’을 요구하는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가 3월 3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은 일주일 전 목요집회에 참석한 뒤 불법 연행된 ｢희망새｣ 단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3월 24일 연행된 이윤정 씨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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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호)
동아시아 경제문제 전문주간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3월 31일자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사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한국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례를 다룬 이 기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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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호)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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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호)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4일 연행되어 25일 구속된 노래극단 「희망새」단원 이윤정(24, 부산수산대졸)씨 등 2명과 지난 2월 21일, 22일에 연행된 김태일(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 등 4명을 양심수로 본다고 밝히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노래극단 「희망새」 회원들의 무조건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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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호)
■ 3월 29일(화)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유영상외, 공문서위조 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