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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지난 5월 13일 청량리경찰서(서장 안영무)는 출소장기수로서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이세균씨(73세, 제기동 민중탕제원 거주)에게 다른 "피 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하는 '조치서'를 전달했다. 5월 12일자로 되어 있는 이 '조치서'에는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로 1)이세균 씨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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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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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호)

  공판안내

  □ 5월 25일 (화) 조용찬, 국가보안법, 11시 30분, 317호, 2회 이성우, 국가보안법, 10시, 425호,1회 □ 5월 26일 (수) 이백규, 국가보안법, 11시, 425호, 1회 최향숙, 국가보안법, 11시, 425호, 1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21호, 3회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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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반박보고서 작성 방해'의혹 '당연히 공개해야' 한국 정부는 올해 초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A규약)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Initial Report)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최초 보고서는 6월 27일-7월 1일까지 제네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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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경제,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고 김광삼 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

  비전향장기수 고 김광삼 씨 49재가 오늘 오후 음성꽃동네 묘역에서 열린다. 추도식에는 장기수 할아버님들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충북민족민주연합 등에서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1일 '종격동종양'으로 숨진 고 김광삼 씨는 55년 군산에서 체포되어 20년형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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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군산,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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