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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 아래 송유관공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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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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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팔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 6월 수력, 화력이 독립법인으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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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노조, 역사, 정부, 민주노총, 정책, 복지, 지역, 해고, 공약, 조직,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1. 유재필의 독야청청,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 민주노총 등 71개 인권․사회단체, 유재필 유진레미콘 대표 부당노동행위 고발(7.24)/ 16일째 단식농성 김칠준 변호사 입원(7.27)/ ‘유재필구속을위한100인위원회’, 1인 1일 릴레이 100인 단식농성 시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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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연합단체 구성 논의’가 공무원노조결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차봉천 위원장 등에 대한 검거령을 풀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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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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