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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16일> 재일동포 출신 정치범 6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명의 연대 서명서 정부에 전달 <17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안'에서 성교육을 실시토록/경찰, 북한의 김형직사법대와 자매결연식 주도한 혐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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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7월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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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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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년 7월부터)

  구속자(1-21일) : 30명 합게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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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지난 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깐수 교수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밀실 수사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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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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