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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위 정책실장 김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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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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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한백렬․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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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3호)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작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를 벌여 이적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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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양심수와 함께 하는 천주교 인권주일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인권위)는 8일 인권주일을 맞아 이장형, 박노해, 강회철, 김성만 씨 등 4명을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고 ‘양심수의 고통과 하나되는 인권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양심수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7일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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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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