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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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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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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김영삼 정부가 민주정부인가? 아니다. 첫째,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정권을 사취했다. 둘째, 개혁을 앞세워 장막을 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셋째,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여전하다. 넷째, 전경과 최루탄, 불심검문은 독재정권시절을 연상시킨다. 다섯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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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ꋮ 4월 28일(월) 국민회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국회조사 추진키로/4․3범도민준비위원회 결성/교육부, ‘전교조 관련 교사 대책방침’에 따라 4월말까지 1차 징계 마무리할 계획 밝혀 ꋮ 4월 29일(화) 서울지역철거민연합 이태교 의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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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의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통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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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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