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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ꋮ 5월 5일(월) <아사히신문>보도, 북한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 북한의 식량재고가 3월21일 현재 6만t밖에 안된다고 밝혀/중국 연내에 대학교육을 전면 유효화 방침/세계보건기구, 96년 전 세계 2천4백만 명이 심장병 암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 ꋮ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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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일본,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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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김영삼 정부가 민주정부인가? 아니다. 첫째, 군부독재와 야합하여 정권을 사취했다. 둘째, 개혁을 앞세워 장막을 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셋째,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여전하다. 넷째, 전경과 최루탄, 불심검문은 독재정권시절을 연상시킨다. 다섯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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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ꋮ 4월 28일(월) 국민회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국회조사 추진키로/4․3범도민준비위원회 결성/교육부, ‘전교조 관련 교사 대책방침’에 따라 4월말까지 1차 징계 마무리할 계획 밝혀 ꋮ 4월 29일(화) 서울지역철거민연합 이태교 의장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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