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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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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1월 총파업 투쟁이후 회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세로 인해 여러 사업장들이 '노조 지키기' 싸움을 힘겹게 벌여나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샤몽화장품(대표이사 박재남)이 그중 하나인데, 샤몽화장품은 노조가 1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이자, 곧바로 파업기간 임금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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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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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3일>(월) 국민회의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 열어 설연휴 뒤 법개정을 위한 대여 협상 본격화하기로/정보통신부, 4월부터 시내·외 전화요금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1월23일 강도미수죄로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이경진(18)씨 오전 0시30분께 숨지자 유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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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미국, 아시아, 서울시,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9호)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추진본부 결성

개악된 노동법·안기부법의 시행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결의가 뜨겁다. 전교조(위원장 권한 대행 이영희)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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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OECD, 노동법, 제주, ILO, 공무원,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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