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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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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6호)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구속중, 전국연합)은 19일 오후2시부터 동국대 중강당에서 대의원 등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철폐’등 95년 전국연합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국연합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이외에도 평화협정 체결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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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협정,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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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부산대 전 학생회 간부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 무기재료4년), 김수욱(92년 부총학생회장, 경영, 군복무중)씨 등 15명이 12일 오후 6시경부터 14일까지 부산경찰청과 서울보안수사대, 군 기무사 소속 사법 경찰들에게 불법연행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친구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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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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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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