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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호)

  알림

  ｢인권운동사랑방｣의 팩스가 성능이 저하되어 <인권하루소식> 5월 21일(토), 24(화), 25일(수)치가 해독이 어렵게 전송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즉시 팩스를 고쳐 오늘부터는 깨끗한 상태의 <인권하루소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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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 인권하루소식 (171호)

  ‘동티모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예정대로 개최

  동티모르 관련 국제회의가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 회의(International Plat- 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 IPJET) 사무총장 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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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정부, 공항

• 인권하루소식 (170호)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지난 5월 13일 청량리경찰서(서장 안영무)는 출소장기수로서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이세균씨(73세, 제기동 민중탕제원 거주)에게 다른 "피 보안관찰자와의 회합을 금지"하는 '조치서'를 전달했다. 5월 12일자로 되어 있는 이 '조치서'에는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로 1)이세균 씨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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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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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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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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