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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해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월18일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북한 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5년 한해 동안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노진추 회원 불법연행

  영장제시 무시, 신분 안밝혀

  2일 아침 8시 20분 경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노진추) 거제연락소 양귀성(25, 회원) 씨가 거제 경찰서 소속으로 보이는 사복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연행당시 양씨는 부산연락소의 다른 한 회원과 함께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려던 중이었다고 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영장, 지역, 경찰,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25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개 노조가 회사쪽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O,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회원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5호)

  전학련 사건공개질의

  청와대 무반응

  지난 5월 13명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대표 엄형식, 전학련)은 지난달 7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전학련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질의서에서 전학련은 13명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21일 열린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재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이전과 같은 형량인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사는 박씨의 공소사실중 전국연합 대의원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만약 통일원 관계자가 그러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적목적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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