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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8.15특사 때 박상천 장관이 밝힌 대로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삼석(인권운동사랑방)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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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홍제동 대공분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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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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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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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소 등, 책과 옷 등 소포 반입 금지.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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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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