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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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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2일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긴 비디오테잎을 제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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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4일>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로/광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교수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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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전국연합은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좌익 동조자’처럼 매도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예비군 부대에 제공․상영토록 한 점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책임자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허인회 씨의 무죄선고를 비롯해, 작년말 소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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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3호)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

  우리 사회의 낙후된 인권의식을 높이고,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1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속에 내년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부제를 달고 지난 2-8일까지 일주일간 이화여대 법정대, 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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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검열, 장기수, 장애인, 할머니,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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