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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5호)

  [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장애인 차별을 하는 인권위

  ...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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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형 201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CCTV, 인권감수성,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인,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패하는 이유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 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생계, 문화, 사회적 관계 등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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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지역, 막개발, 인권,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지침을 하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지부 소속 정용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파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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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0호)

  제품 불매운동·정책참여 요구

  여연, 여성환경선언

  ... 지적했다. 앞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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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기업, 여성, 지방자치단체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것! 비준될 경우 유보 조항이 없어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도 생기는 등 쟁점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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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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