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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철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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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다(특별보고서 2명 참조). 국제법률가협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은 위안 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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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22일 오전 8시 「금호타이어 구속 자 가족대책위」(위원장 김금림)는 회현동에 위치한 금호그룹 본사 앞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고소고발 취하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직원한테 떠밀려 구속 자 가족인 송현주 씨가 머리를 다쳐 현재 중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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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2호)

  95년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1월 9일-2월 3일, 타이 방콕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Diplomacy Training Program, DTP)이 95년 회기를 1월 9일- 2월 3일 방콕에서 약 30명 가량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DTP는 유엔인권체계와 국제 여론활동, 협상, 로비활동 등에 관한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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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사랑방, 국제,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1.(생략)/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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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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