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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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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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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우리 나라의 인권상황이 궁금하십니까?

  『 <인권하루소식> 합본 호』를 찾아보십시오.

  94년 2월 5일(101호)부터 94년 7월 7일(200호)까지는 『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로, 93년 8월 4일(준비1호)부터 94년 2월 4일(100호)까지는 『 <인권하루소식> 합본1호』로 나와 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호』에는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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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308호)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첫모임

  15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는 시민들의 작은 모임이 15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실에서 7시에 열린다. 이 모임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초청으로 방한했던 로케 로드리게스 씨와 함께 가진 인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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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개소하였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피난처 중심의 쉼터와는 다르게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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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상담,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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