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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애청 이원영 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소속 이원영(36·사업가, 애청 초대의장) 씨가 15일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애청은 작년 7월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결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간부 및 회원 13명이 대거 연행·구속당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7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백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47개 문항 중에서 선정된 10대 사건들을 알아본다. <설문 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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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간행물

  □ 햇살한줌 제 6호-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1996 부산․광주 인권선언문/법률소개-노동법/장기수를 찾아서-황석영/이달의 책『나비의 꿈』등 19쪽 □ 자료집: 국가보안법, 필요한가?-학술단체협의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여성운동, 장기수,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평등, 체제, 자유주의, 학교, 평화, 통일,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송년특집>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 ◈세계가 경악한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사전심의,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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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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