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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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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정부,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1호)

  주요공판안내

  □ 20일(수) ․이정관․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319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2시, 국보법, 서울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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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0호)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씨의 글

  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

  <편집자주> 이 글은 고 조수원 씨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군문제 해결을 바라며 지난 10월2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저는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광산 선탄부 일을 하시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줄곧 어린 시절을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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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노동조합, 감옥, 나이,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요공판안내

  □ 12일(화) ․문국진, 고문후유증손배소송, 10시, 서울고법, 406호 □ 13일(수) ․신원철(선고), 국보법, 10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영관, 국보법, 11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준수외 3명, 국보법, 2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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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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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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