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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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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여성단체들은 지난 수 년간 여성폭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간은 94년 6천1백73건이 보고되었다. 여성단체들은 강간과 성적학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의 인식을 높여 왔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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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경찰, 노수석 씨 죽음 속에 방치

  '노씨 사인은 경찰폭력' 대책위 결론

  노수석 씨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 10-20분간을 달리던 끝에 인쇄소 안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경찰의 무시와 외면 속에 방치된 채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왜 내게 말하냐" 노수석 씨가 숨을 거둔 을지로 대현문화사 안에는 노씨외에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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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폭력, CCTV, 학생,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반문을 뒤로하고 일단 미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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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오늘 완구 산업의 안전과 관련하며 ‘안전한 완구생산에 관한 헌장을 위한 연합’ 소속 여섯 명이 기소되었다. 이는 정부가 사회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정부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억압하는 자본과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80년대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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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연합, 산업, 건강, 탄압, 국제, 경찰,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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