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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경남노동자협의회(경노협) 김윤규 의장(47․민주주의민족통일 마산․창원연합 공동의장)과 박성철 사무국장(38)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김 의장 등은 현재 경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측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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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전두환 정권 하에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 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5공 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공동대표 정해숙. 박정숙. 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던 '아람회' '오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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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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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장기간 출국심사(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출국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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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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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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