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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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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1월 총파업 투쟁이후 회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세로 인해 여러 사업장들이 '노조 지키기' 싸움을 힘겹게 벌여나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샤몽화장품(대표이사 박재남)이 그중 하나인데, 샤몽화장품은 노조가 1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벌이자, 곧바로 파업기간 임금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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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행사와 동정

□민주노총 97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2월 13일(목) 오후 1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 '고향유정'- 시인 김남주를 기리는 고향그림전 ·일시: 2월13일(목)부터 19일(금)까지 ·장소: 광주시 북구 송원갤러리(송원백화점 8층) □ 시인 김남주 3주기 추모제 ·일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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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여성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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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1호)

용인대 동연회장 분신, 위독

분신사유는 ‘학원자주화·사회민주화’

지난 10일 새벽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한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격기3) 씨가 입원한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 출입구와 복도는 갑작스런 선배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들로 가득 찼다. 11일 오후 3시, 전신 3-4도에 90% 화상을 입어 의사로부터 단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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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언론, 경찰, 질문, 운동,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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