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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7월 27일(월) 국민회의, 석방 294명․미결수 237명 공소취소․42명 수배해제․936명 복권 등 시국사범 및 선거사범 사면․복권 대상자 1636명 명단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부산지역 30여개 시민․노동단체, 울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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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

  목요집회, 양심수 편지 소개

  8․15 사면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양심수 석방 요구가 뜨겁고 준법서약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30일 239회째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는 최근 양심수들과 가족들의 심경을 담은 간절한 편지들을 소개했다. 15척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고간 편지에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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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양심, 가족, 검열,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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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난데없는 친북조직사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국민승리 21대표 등 사회단체 인사들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부산, 울산 지역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모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탄압,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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