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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한 미군 엄중 처벌 촉구대회

  ▶일시: 3월 12일 (수) 오후 1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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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제1회 정의평화상, 민주노총 수상

  들빛회(공동회장단 김승훈 등)는 제1회 정의평화상 수장자로 민주노총을 선정, 시상식을 10일 가톨릭센타에서 가졌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구중서(들빛회 이사, 수원대 국문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사회개혁투쟁을 선도함으로서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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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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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노동3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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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나찌의 '게슈타포'와 구 동독의 '슈타지'는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 국가 내·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베를린에서 날아 온 마르틴 구차 교수는 자신의 발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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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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