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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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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주> 내년 제주도 시범실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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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4호)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

  직격최루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

  경찰의 시위진압 양상이 살상도 불사하는 듯 과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위대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시위 중이던 조선대생 사망 사건, 24일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단국대생 총상사건에 이어, 28일엔 경찰이 직격최루탄을 발사해 시위학생을 중상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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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 인권하루소식 (874호)

  사과 및 정정

  ■ 이사 관계로 팩스송신에 이상이 생겨 29일자 <인권하루소식> 발송이 늦어진 점 사과 드립니다. ■ 29일자 1면 기사 가운데 김세진, 이재호 씨의 학번은 86학번이 아닌 83학번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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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물신(物神)의 힘을 제어해야 인권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물신으로 군림하는 재벌을 민주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인권운동으로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최근에야 언론보도를 타기 시작한 삼성재벌의 변칙승계사실에 접하게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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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삼성전자,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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