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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1. 경찰 '인권보장' 각서부터 제출해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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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8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복수노조 교섭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지부 건을 중심으로 ․때: 5월 4일(목) 오후 2시 ․곳: 서울 종로성당 회의실 ․주최: 부산항 부두파업 진상조사단 ․문의: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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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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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요 공판 안내

▶ 양지마을 민사소송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 교'(실업자 가족 어린이 학교)운영이 폐쇄되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 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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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집시법, 학교, 가족,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세계노동절이 다시 돌아왔다. 8시간 노동 요구에 총탄과 곤봉세례를 받았던 노동자들. 그들의 넋이 아로새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속에서 마음놓고 일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3조)'를 21세기 노동현장에서 확인하러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현장에선 섬뜩한 '반 권리선언'이 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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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정부,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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