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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지난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간 국제 앰네스티 대표단은 방문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달 24일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현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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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1. 1975년 인도네시아 합병 전 독립운동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의 남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호주 북쪽으로 약 500km 거리에 있다. 티모르섬에 서양인이 처음 정착한 것은 1566년 포르투갈 도미니크 수도회에 의해서였다. 그 후 2세기동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티모르섬의 통치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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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저항, 행진, 동맹, 일본, 고문, 군대, 집회, 미국,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민주당·민변·전국연합 주최로 24일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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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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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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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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