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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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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 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결정 통보 ◆ 2월 9일(화) 주한미군 농산물서 외래병해충 발견/ 정부, 실직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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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들어버린 한 편의 정치쇼였다. 이날 행사는 당초 민주노총과 인권․여성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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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김대중, 국가보안법, 인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 형집행정지(25명) ▼ 준법서약 미제출 우용각(42년 구금) 최선묵(38년) 장병락(38년) 홍명기(38년) 안영기(38년) 양희철(37년) 이경찬(35년) 최수일(35년) 김동기(34년) 박완규(33년) 이공순(33년) 김익진(31년) 오형식(31년) 김은환(31년) 양정호(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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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무기, 철거, 연대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국제앰네스티는 22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장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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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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