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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행사와 동정

  □ 한미행정협정 연수학교 ․6월 22일(화) 오전 9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05호 ․공동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02-744-1211) □ 21세기 한국 어린이와 민간단체 ․6월 22일(화) 오후 1시 / 한국프레스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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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전쟁, 평택, 한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단식농성 중" 기자회견

  노조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특별검사제 수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조차 못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갑용 위원장 등 지도부가 단식농성 5일째를 맞은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파업유도공작 관련책임자 처벌 △공안탄압 희생자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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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재발방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하 앰네스티)는 지난 16일 98년도 전세계 인권상황을 담은 '199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남북한 인권상황의 주요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양심수를 포함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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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최근 주요언론은 경찰청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마치 전면 개선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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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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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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