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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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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19일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선언을 낸 데 이어 20일 교수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균(서울대), 손호철(서강대) 씨등 1백8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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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실직여성들이 장시간 노동요구와 취업연령 제한에 묶여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대표 이철순, 실업대책본부)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의 실업대책본부에 등록된 1천4백41명의 여성 구직자와 5백곳의 구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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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일자리, 산재, 고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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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유상덕)는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공교육의 현실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모색에 나섰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규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빈부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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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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