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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8.30)/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8.30)/ 조선일보, 허바드 신임대사의 보안법 발언에 ‘한국을 더 알고 말하라’고 요구(9.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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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민가협, 민예총 등 31개 인권․예술단체들이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정보원(원장 신건)의 불법사찰을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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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흐름과 쟁점 1. 광란의 색깔론에 덧칠당한 ‘만경대 방명록’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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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5호)

  괴한, 노래단체 엿보다 붙잡히다

  적어준 직장 연락처, 국정원 구내전화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가 노래단체 ‘우리나라’ 사무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우리나라’ 단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 경 사무실 창 밖에서 사진을 찍고 달아나던 이대식 씨를 붙잡았으며, 이 씨가 떨어뜨린 메모지에서 단원 000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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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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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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