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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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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보법 51주년, 줄잇는 항의행동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는 12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보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공동대표 김영진 등, 천주교연대)는 30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미사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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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개혁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협에 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규탄행동에 나섰다.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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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석방,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1.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 정부, 48년 중동전쟁 이후 채택돼 지난 51년간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2. 고문경관, 배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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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국보법 폐지․인권법 제정 등 인권․개혁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상대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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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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