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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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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동절기 강제철거 잇따라

  상암동·봉천동 세입자들 몸살

  최근 재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집권초기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재개발지역에는 천보용역 소속 3백여 명의 용역원이 들이닥쳐 주민들이 거주하던 생가를 모두 철거했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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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지역, 학생, 대통령, 용역, 병원, 공약, 집, 시장, 주민,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서울대 비정규직노조 출범

  미화원·경비원 1백여 명 참여

  서울대학교와 용역업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악한 근무·고용조건에 맞서 싸움을 벌여온 서울대학교 시설관리노동자들이 드디어 노조를 건설했다. 이들은 본래 서울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었으나 서울대측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해고됐고 이후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로 서울대에 근무해왔었다. 그러나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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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원장 이상명)의 계약직 노동자 15명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1월 19일자>. 그러나 이들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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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해고, 비정규직, 지역, 고용보험,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아직도 "합법"을 앞세운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얼어죽어도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나, 전문 철거용역원들의 폭력만행을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는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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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정부,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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