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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지난 10일 정부는 처방료와 진료비를 올려주겠다며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닫힌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가뜩이나 국고지원이 낮은데다 거의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내맡겨져 있는 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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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79호)

  구치감에서 피의자 처우 개선돼야

  검찰조사 도중 발작 일으킨 피의자 사망

  지난 14일 검찰에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 도중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아무개(39,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1일 진천경찰서에 출두하여 구속돼, 14일 오후 청주지검으로 호송됐다. 오후 2시쯤 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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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9

  인권키워드

  검찰, 병원, 스트레스, 유치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17일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런던 소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일부나마) 양심수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남아있다"며 "이들 또한 풀려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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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고문, 북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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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죄질이 나쁘다", 보석 기각

  '스위스' 노조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2단독 문현돈 판사는 17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노동조합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월 15일과 18일에 각각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성래․윤재성 두 부위장에 대한 이 보석불허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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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노동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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