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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1. '밀리면 안 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파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발전회사, 1백47명 해임(3.18)/ 김대중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3.19)/ 정부와 수력원자력회사,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방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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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퇴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3.13)/ 산업자원부, 노조원 봉급압류?군인력투입 방침…대검 공안부, 노조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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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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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1. 발전노조, 신출귀몰 … 경찰, 조계사 난입 발전회사사장단, 교섭중단(3.5)/ 강남서, 정통윤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3.5)/ 사회단체, 발전소 매각 긴급토론(3.5)/ 정부, 전력 배전부문도 올해 분할 내년 민영화 추진(3.6)/ 각계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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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쳤던 철거민이 두 차례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 사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 달여 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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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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