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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 감옥에 간 병역거부자 영민 인권운동사랑방 후원모임인 에서 활동해왔던 영민 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2일 구속됐습니다. 영민 씨는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에 따라 지난 1월 병역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재판을 결정해서 무척 안타까운데요, 편지로 힘껏 지지해 주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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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교육, 병역거부, 인권, 약자, 동지, 병역, 한국, 감옥, 변호인, 사회권, 양심, 육아,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집시법, 건강,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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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 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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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경찰이 이른 새벽 영안실에 난입해 농성 중이던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새벽 5시경 사복을 입은 경찰이 박일수 열사의 빈소인 영안실에 난입해 '박일수 열사 울산대책위(아래 대책위)' 이헌구 위원장과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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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헌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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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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