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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심포지움>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때: 10월 27일(토) 오후3시∼6시 ·곳: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 ·주최: 서울여성노동조합(02-365-6594) ·주제발표: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 및 대안 ·토론: 비공식부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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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지난 3월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명분으로 상습범 혹은 흉악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감호 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최근 이 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던 이들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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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법원,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자료실

  교칙분석보고서 발표 사진

  참석 못하신 분들... 분위기라도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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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6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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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휴지줍기, 청소하기 매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 회칙을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학생이 참관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휴지 주울 때만 학교의 주인인가요?" 어느 토론회에 참가한 한 고등학생이 한 얘기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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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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