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6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1. 감옥 인권, 일보 앞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1.26)/ "미결수에게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500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뭄바이 민중들과는 괴리된 '희망의 세계화' 외침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지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깼고, 국제적인 참여로 전세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지난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4회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이렇게 모아진다. 그렇지만 앞서의 3차례의 포럼처럼 이번 포럼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1-29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연대, 가족, 교육, 노동자, 대통령,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전쟁, 건강, 사회운동, 권리,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국제, 제국주의,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평화를 원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병역거부자 모임 '전쟁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발전,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