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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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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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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국가인권위원회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성과를 주로 말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활동에 불만족스러워할 때 가장 괴로웠다"고 비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인권위 활동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게을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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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1호)

"기관사의 건강이 바로 시민 안전"

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

"열차 운전 중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지가 떨리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달리는 열차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열차 문고리를 잡고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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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0

인권키워드
건강, 산재, 노조, 권리, 불안, 스트레스, 체류, IMF, 건강권,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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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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