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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한국정부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단결권보장'을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연데 이어 28일에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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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정부,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1. 과거청산, 공권력에 당한 서민의 눈물도 씻어줘야 의문사진상규명위, '남민전' 이재문·'인혁당' 장석구 씨 직권조사 결정(3/17) /전 중정 직원 최종선 씨, '동일방직' 사건에 중정 개입 털어놔(3/19)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박종철·이한열·동아언론투위 관련자, 박권상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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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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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2호)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전국에서 모여든 정규직·비정규직, 강제퇴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5천여 명이 14일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김대중 정권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통신은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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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5

인권키워드
노조, 김대중, 퇴진,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병원,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1. 노동부에게만 엄격한 법 - 거꾸로 선 정의 대우 '1인시위'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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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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