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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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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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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지난 10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반전·평화의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나동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민영 판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실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사의 주장은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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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아시아시민사회포럼(Asian Civil Society Forum 2002)이 지난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30여개국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에 태국 방콕의 유엔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유엔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 회의(CONGO)'가 주최한 이 포럼은 아시아민중과 민간단체들의 유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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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출신,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몽골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다니는 몽골학교의 몽골인 오동투야 선생님은 "요즘 이곳 몽골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시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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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병원, 미등록,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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