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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17일 해외 활동가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983년 독일의 징병제에 맞서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를 거부했던 반전평화 운동가 안드레아스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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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길거리 계도간판, 버스의 간첩신고 포스터, 지하철의 국정원 안내방송에 이어, 국민 사이의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대공신고' 광고가 우편엽서에도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우편엽서 50장을 사기 위해 서울의 한 우체국을 찾은 인권단체 활동가는 장당 1백50원에 우편엽서를 구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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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펴낸 곳: 대한변호사협회 02) 3676-4003 / 펴낸 날: 2002년 12월/ 505쪽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인권상황을 개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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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33개국 이상에서 2백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시민사회포럼(ACSF 2002)이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5일간의 막을 내렸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의 권력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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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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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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