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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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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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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테러, 법, 대통령, 테러방지법, 헌법, 제도,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1. 지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의 전횡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전 북한공작 책임자 김경필 씨의 '대북 보고문' 공개…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거듭 주장(10.20)/ 서울지검 공안1부, 송 교수 사전구속영장 청구(10.21)/ 송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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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보안법, 파업, 이라크, 검찰, 노조, 비정규직, 대정부, 학살, 한국,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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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인권운동 진영의 상호 소통과 연대를 위한 두 번째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렸다. 21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모임이 10개월간의 교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4개 단체, 10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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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조합,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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