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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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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검열, 진보넷, 미디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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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지난 4월 3일 국제적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그동안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일단 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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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찰은 경직법 8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밝힌 취지는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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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국가주의와 안전담론으로 행방불명된 국민과 행복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기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정중심이 ‘국가에서 국민개개인’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점이다. 취임사에도 나타나지만 ‘국민행복’이 단지 국가발전으로만 달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했다면 진전이다. 국가주의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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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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