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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있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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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남대문경찰서 뒤, 힐튼호텔을 올려다보며 언덕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4~5층 건물들이 보인다. 속칭 남대문 쪽방촌이다. 쪽방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으레 오래된 건물들일 뿐인 그곳은, 사실 도시빈민들의 한숨과 안도가 어우러지는 ‘집’이고 ‘동네’이다. ▲ 남대문 쪽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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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정부, 이야기, 주거, 치료, 집, 빈곤, 주민,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52호)

  [삶_세상] “1차하청 비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혜연씨

  작년 지엠(GM) 대우는 해고자 1,700여명을 복직시켰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무언가 껄끄러운 것이 있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한 회사의 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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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7-05-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회사, 노동, 정규직, 하청업체, 권리, 고용, 최저임금, 임금, 해고, 건강, 이야기, 노동자, 지역, 하청, 정부, 감시,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노조, 단결권, 시설, 파견, 휴식, 노동3권, 정전, 무시, 쉼터,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편집인주>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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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정부,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생명권, 법,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소위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에는 ‘환경권’이 속한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가는 지금, ‘환경권’은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환경권’에 대한 선호와 열망은 당연할지 모르나 ‘환경권’에 대한 정의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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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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