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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출입국관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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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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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법무부는 10일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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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영풍 장형진 회장은 대화에 나서서 시그(네틱스) 문제 해결하라!!"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리고 29일부터 이틀간 농성을 벌이던 시그네틱스(아래 시그) 여성노동자 네 명은 30일 오후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다. 하지만 이번 농성을 통해 영풍그룹 한두훈 부사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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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이주, 경찰, 노조탄압,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우체국 집배원 노동자 이모 씨는 밤 11시30분까지 우편물을 분류하고 퇴근해 자택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과로였다. ## 같은달 서울 광진우체국 임모 씨는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동원하여 지방세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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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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