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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천막은 부서져 농성장은 금새 아수라장이 됐다. 항상 민중의 요구를 짓밟아왔던 군홧발로 전경들은 천막을 능멸했고, 인권활동가들을 모독했으며, 장애인들을 절망케 했다. 3일 여의도 농성장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천막의 잔해들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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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민주주의, 이동권, 활동가, 역사,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편집자주] 지금 여의도는 4대 개혁법안 등의 연대조직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해 휴업상태에 있는 '불꺼진 국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5번에 걸쳐 각 사안의 농성 책임 활동가들을 만나 투쟁의 쟁점과 전망을 들어본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단책임운영위원장인 박래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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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활동가, 국가보안법, 극우, 농성, 법,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2일 오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공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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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역사, 농성자, 국보법, 인권, 설득, 집, 민족,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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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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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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