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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 방침 발표…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연내 처리 방침 확고히 하라"며 성명 발표(12.7)/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와 밤샘농성 진행…"이번에 국보법 없애지 못하면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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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국회, 이라크, 일본,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21살의 아름다운 청년 김영만은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서 죽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김영만 씨는 고통스러운 듯 입을 뗐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사망했고, 1만6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만여 명의 군인이 고엽제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 김 씨는 "베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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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16호)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파병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전범국가가 된 지 벌써 1년 8개월. 올해 말이면 전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겠거니 기대했지만, 파병연장안이 끝내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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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이라크, 파병,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양심, 지역, 시민사회, 무기, 평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한동안 잠잠하던 '열린채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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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4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3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4년 10대 인권소식'을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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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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