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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1. 파병철회 위해서 가릴 것이 없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반대' 단식농성 이어가(7.23∼8.2)/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파병반대 도보행진단, '파병반대 전쟁반대' 부산에서 출발 전국을 거쳐 서울 입성…'평화가장행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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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1. 인권침해 가해·동조자들의 발악 …그래도 '과거청산'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장기수 옥사사건(7/1)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간첩·빨치산'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7/2) 또한 장기수 옥사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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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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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1. 노동자 파업 부르는 '주5일제' 노동부, 전국 4대 도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 공동파업에 직권중재 결정(7.20)/ 궤도연대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경기도 11개 시·군의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주5일제 도입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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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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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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