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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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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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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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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7

  인권키워드

  정부, 노예, 불법체류, 국경, 노동, 노조, 농성,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04년 인권정보자료실 주요 계획 설계 인권정보자료실은 연말?연초 2003년 사업을 평가하고 2004년 사업 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2004년 자료실 주요 목표는 크게 △적정한 자료수집과 가공을 위해 각 사업 담당자들과 논의를 해나가고 자료실로 자료가 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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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인도 독감은 지독했다. 제4회 세계사회포럼 참석 차 인도 뭄바이를 방문했던 한국 참가단의 다수가 감기에 걸렸다. 한국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폭설이 내리는 혹한기였지만 뭄바이의 겨울은 한낮에 영상 31도, 밤중에는 영상 15,6도였다. 큰 일교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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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시장,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정부,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동물, 격차, 청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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