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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경찰의 편의적 발상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말이 아니다. 15일 종로 일대는 차선 하나를 점거해 주차한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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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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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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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편역/ 224쪽/ 1998/ 7천원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스스로 겪었던 '독특한 경험'을 묶은 책이 나왔다. 이 책에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덧붙여 유색인종이고 동성애자이며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한맺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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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장애인, 차별, 가정폭력, 남용, 소수민족, 학대, 피해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통신 이용자 정보 요구

  지난 20일 컴퓨터 통신업체인 '참세상'(하이텔)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서울시경)으로부터 이용자정보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시경은 참세상에 ID가 tsLEFT, vsMARX, traki, 빗살무늬, 열월반동, 어리둥절인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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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신상정보,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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