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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출소 후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보안관찰피처분자로 결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과거 사상범들이 보안관찰처분의 사유와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혜정(방북사건), 우용각(남파사건),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대상자(또는 피처분자) 86명은 18일 명동성당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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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중국 도처를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은 북이든 남이든 조국 땅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98년 북한을 탈출한 뒤 올해 남한에 들어온 김길선(44) 씨. 김 씨는 13일 NGO 세계대회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아시아 난민실태와 NGO의 역할’이라는 워크샵에 참석, 탈북자들의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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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금융거래과세연합(아탁) 대변인인 크라스토퍼 아귀통(46)씨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입국금지 당해 일본으로 강제 출국될 상황에 처했다. 아귀통씨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구에서 열린 대구라운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10일 일본으로 출국,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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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신자유주의, 한국,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지난 11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아시드)' 소속 8개 청년단체는 탑골공원 앞에서 동티모르에 파병된 한국군의 비평화적 성격을 비판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한국군 2진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시간에 맞추어 열렸다. 아시드는 "민병대가 동티모르 난민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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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무기, 인권, 집회, 파견, 평화, 학살, 민족, 교육,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9전 9승. 지난 6일, 7일 이혜정(방북사건),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가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98년이래 최근까지 진행됐던 9건의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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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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