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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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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3월 11일(화) /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요 일정) ·10:00-12:30 각국의 병역거부 현황 및 증언 : 이스라엘, 유고, 한국 ·14:20-15:20 <기조발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최근 현황과 전망 -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Sp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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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역사, 이스라엘, 미국, 한국, 병역거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85호)

박경순씨,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

27일, 양심수 박경순(48) 씨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새 정부에 양심수 전면 사면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998년 7월 구속된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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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에바다 복지회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세상에 처음 폭로된 것은 96년.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옛 재단의 횡포 속에 에바다는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에바다'의 비극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이미 예정되었다. 사유화된 시설은 온갖 차별로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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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1. 인권교육연구모임 기초 세미나 시작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들의 대거 물갈이(?)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인권교육길잡이』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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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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